난민 싫어! 트럼프, 미국판 만리장성 쌓나

트럼프 셧다운

미국이 연방정부 *셧다운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1996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21일을 넘긴 기록이다.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경제도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80만 명에 달하는 연방정부 공무원이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강제 무급휴가), 셧다운이 19일까지 지속된다면 이들 모두 실직자 통계에 포함될 예정이다. 무역전쟁과 셧다운이 겹치면서 경기 침체 위험성이 6년 만에 가장 커졌다는(약 25%)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셧다운: 새해 예산안 통과 시한을 넘기도록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정부기관이 일시 폐쇄되는 상태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면서까지 미국이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국경 장벽' 예산이다. 트럼프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국경수비 강화의 일환으로,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미국-멕시코의 국경에 쌓는 9m 높이의 강철 장벽이다. 문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벽도 일반 공구로 쉽게 손상되는 등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부실하고, 추가로 377km를 설치하는 데에만 57억 달러, 한화로 약 6조 4천억 원이 든다는 것이다.

*미국-멕시코 육상 국경은 3,200km로, 현재 그중 1,000km에 장벽이 설치되어 있다.

미국 여론은 셧다운에 트럼프의 책임이 크다고 인정하면서도 국경 장벽 설치에는 강하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최근 급증한 캐러밴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캐러밴은 중남미 이민자 행렬로, 대부분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 경제·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국가 출신들이다. 여기에 연방 교도소 수감자의 23%가 불법 이민자라는 점, 지난 8년간 텍사스에서만 불법 이민자의 범죄가 29만 건이 넘는다는 통계 등으로 현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탓이다.

미국이 난민을 대하는 자세

국경 장벽과 같이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를 강력하게 배척한다. 멕시코에게 미국으로 향하는 난민을 대신 받아달라며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해오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민자들이 멕시코 귀화를 거부하는 등 멕시코가 캐러밴 행렬을 막지 못하자, 방향을 틀어 이민자의 출신 국가들에 개발원조금 12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국가에 일자리를 만들고 치안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으로의 이민 욕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함이다.

새로운 유입뿐 아니라 미국에 거주 중인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데도 적극적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했던 DAPA를 폐지한 것이 대표적이며, DACA도 해당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DAPA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자 부모의 추방을 유예해 주는 제도로, 이미 2017년 폐지가 확정되었다. *DACA는 어렸을 때(15세 이하) 미국에 온 사람들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로, 폐지를 놓고 법정 공방 중이다.

*DAP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Deferred Action for Parental Acoountability

앞으로의 전망

당장 셧다운의 부작용으로 오히려 불법 이민자들이 더 쉽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프로그램 이베리파이(E-verify)는 고용하려는 직원이 합법적으로 노동이 가능한 신분인지 확인해주는데, 셧다운의 여파로 해당 페이지가 먹통이 된 것이다. 이 외에도 나사(NASA)가 직원이 없어 망원경을 못 고치고, 국립 항암 약물 실험 중단으로 암 환자의 치료가 지연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경 장벽 이슈는 여전히 강대강으로 대치 중이다. 이에 트럼프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여 다른 예산을 국경 장벽 비용으로 전용하고 병력으로 장벽을 짓는 방법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내비치자, 민주당은 그럴 경우 소송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셧다운이 계속될 경우 미국 전반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경고의 강도가 강해지는 만큼 빠른 해결이 촉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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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arIT(Marketer & Developer and Toge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