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정부가 노인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논의를 공식화했다. 노인복지법상 만 65세가 되면 지하철 요금, 기초연금, 장기 요양 보험의 돌봄 서비스 등의 노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노인 연령이 정해진 1981년 당시 기대수명이 66.1세였던 반면, 2018년 기준 평균 기대 수명이 82.6세로 훌쩍 뛰었다는 것이다. 연령 상한 논의의 필요성 노인 연령 상한이 논의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비용 문제다. 3년 안에 *기초연금 비용은 22조 원을 돌파하고, 지하철 무상 운송(65세 이상 지하철 이용료 무료 제도) 적자도 9,600억에 이를 전망이다. 건강 보험 진료비의 40%를 차지하는 노인(전체 인구의 14%)의 의료 비용도 만만치 않다. *기초연금: 65세 이상의 소..